브랜드 이름 상표 등록 방법: 소중한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법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국적 보유 국가에서 전문가에게 직접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hopify는 이 가이드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브랜드 또는 기업에 있어서 이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및 기업의 특성, 특별함, 가치를 모두 담아낸 이름은 그 자체로 홍보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브랜드 창립자들이 정체성을 잘 반영한 이름을 고안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브랜드명 또는 기업명은 다른 경쟁 업체와 차별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산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과 그 과정,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표란?

상표란 자신의 브랜드 상품과 다른 브랜드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호, 도형, 문자, 홀로그램, 냄새, 색채 등을 포함한 특정한 표식을 의미합니다. 한 브랜드 또는 제품을 다른 브랜드 및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상표의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가격 표시는 정보 전달 효과는 있으나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의 사용은 상표권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와 상호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호는 기업, 상점 등에 붙는 명칭을 의미하며 문자로 표현되지만,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상표와 더불어 도메인 이름 역시 많은 사람이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또는 기업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메인은 소비자가 기억하기 쉬우면 더 많은 잠재고객의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메인은 상표와 달리 브랜드 및 제품의 출처 표시 기능만을 합니다. 

상표의 기능

상표는 브랜드 및 기업의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해당 상표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에는 몇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 식별력

상표는 각 브랜드 또는 제품 고유의 표식으로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출처 표시

상표가 동일하다면 같은 브랜드 또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라는 것을 소비자는 알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이는 출처 표시 기능과 유사합니다. 상표가 동일하다면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

상표는 특정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연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 및 아이템을 판매촉진하는 수단의 기능을 합니다. 

• 재산적 기능

상표는 재산적 및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표권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상표가 가진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법적인 보호까지 누리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1. 법적 보호 및 독점 사용 권리 확보

• 상표를 등록하면 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타인이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 발생 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상표 소유자는 권리를 일부 보호할 수 있지만, 상표권은 해당 권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적으며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도 확실하여 실질적으로 브랜드 및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브랜드 가치 확보 및 신뢰도 확보

• 상표는 브랜드의 평판 및 인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품질을 예상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보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와 기업 매각 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쟁력 및 시장 입지 확보

• 상표를 등록하면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의 브랜드가 가진 인지도와 신뢰도, 평판,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브랜드 또는 서비스로 더 수월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한국에서 상표 등록 시 국제 상표출원 등의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도 권리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브랜드 및 비즈니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브랜드 보호 및 확장에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다.

5. 복제로 인한 피해 방지

•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선점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브랜드 소송, 마케팅 비용 등이 많이 증가하여 기업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 휩싸일 경우 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제품 판매 중지 또는 손해 배상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브랜드 활용

• 상표권은 획득한 후에 양도, 매각, 라이선스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자산으로 여겨져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될 수 있으며 담보 설정 등으로 사업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7. 특허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

• 상표권은 특허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및 발명을 보호하는 반면 상표는 브랜드를 식별 표시를 보호합니다. 특허는 20년간 보호되지만, 상표는 갱신이 가능하여 무기한으로 해당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상표 등록 방법

한국에서 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키프리스에서 유사 상표 등록 여부 검색.

2. 문자, 도형 등 상표 견본 준비.

3. 상표를 사용할 서비스 분야 선택.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선택한 업종이 상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므로 매우 주의깊게 선택해야 함.

4.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료 납부.

5. 심사를 완료하고 통과 시 상표가 등록.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표권을 신청하기 전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키프리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식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통 명사만으로 이뤄진 상표, 재료명, 흔한 이름 등 식별성을 갖추지 못한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별성을 갖추었더라도 타인의 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할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문자, 도형 등 상표 견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표를 사용할 서비스 분야(업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단계에서 선택한 업종이 상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 수수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출원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용신안, 디자인에만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온라인 출원의 경우 기본 출원료는 1상품류당 52,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품의 종류가 늘어나면 상품류별로 추가 비용이 듭니다. 

출원서류를 접수하였다면 이제 심사와 등록을 기다립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지 않고 모든 관련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었다면 거절 없이 최종적으로 상표로 등록됩니다. 비용은 10년 등록 기준으로 201,000원이 소요됩니다. 5년 등록 선택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어 약 131,200원 정도가 듭니다.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되면 상표권을 갖게 되고, 해당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출원 시 전자 출원을 선택하면 전체 과정에서 총 25~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브랜드 이름 상표를 직접 등록할 때 유의할 사항 

상표 출원 시 대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서 상표를 출원할 때 경험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혼자서 상표를 출원할 때 경험하게 되는 흔한 실수입니다. 

1. 이미 존재하는 동일 상표 조사 미흡

인터넷 또는 특허청(키프리스(KIPRIS))에서 동일한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품 외관, 발음, 의미가 유사한 상표까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용어를 상표로 선택하여 식별력 부족

'노트북'과 같은 보통 명칭 또는 '건강한 식사' 같은 상품의 특성 또는 품질을 설명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유명 상표와 이름이 유사할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별성이 있는 상표라도 공익을 해치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업종 기재 

실제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필요한 상품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출원인 정보 누락

서류에 출원인 명칭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특허청의 요구에 불응답

특허청에서 요청한 의견제출 통지서 또는 보정요구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대응을 놓칠 경우, 출원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반복 실수로 인한 시간 낭비

서류 미비, 사건 대응 누락, 서류 오류 등 여러 가지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서류 처리 과정이 반복되며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 아래 비즈니스 또는 소유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